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 25.(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 7.

나. 제 출 자 : 민경서 의원 외 11인

다. 회부일자 : 2019. 1. 8.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9. 1. 2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의 청년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발생시 현실적인 보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당연직위원의 구성 범위를 수정함.(안 제9조제4항)

나. 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15조제3항)

다. 청년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9조제3항)

라. 청년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2조)

마.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3조)

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인천시 청년의 현실적인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당사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당연직 위원 수를 조정하는 사항과 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청년의 권리보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또한 청년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운영 주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에 따라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인천시 청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안 제15조제3항 상해 보험 비용 지원 지자체는 현재 경기도만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의  비용 추계서에 의하면 5년간 시비 37억8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사업의 범위, 규모, 대상 및 방법, 소요 예산액 재원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 전 시민대상 상해보험 (보장액 10,000천원)이 실시되고 있는바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와 지원범위가 중복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청년정책위원회는 몇 번 개최 되었나? 각과 소관 위원회가 엄청 많은데 사실 위원회 운영이 쉽지 않은 사항으로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위원회 구성이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바쁜데 실무 과장으로 구성하면 되지 않나?

⇒ 청년정책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아 개최하지 못했음. 위원회 구성원 과장은 추후 타부서 등과 신중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 청년 생활안전 지원이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와 지원범위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관련 보험이고 청년기본 조례 관련 보험은 상해 관련 보험으로 중복되지는 않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조광휘·윤재상·강원모·김병기·김종득·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 재정, 보건복지, 여성가족, 문화관광, 도시계획, 건설교통, 일자리경제”를 “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청년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재정, 보건복지, 여성가족, 문화관광, 도시계획, 건설교통, 일자리경제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 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 -----------------------------------------------------------------------.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ㆍ② (생 략)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ㆍ② (생 략)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청년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